미국 소송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실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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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을 다루다 보면, 우리말로 번역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단어가 많다. 그런 단어중의 하나가 "identify" 라는 단어다. 우선 네이버 사전을 뒤져 본다: Identify = (신원 등을) 확인하다 [알아 보다]; 찾다, 발견하다; (신원 등을) 알아 보게 [인정 하게] 하다. 역시 미국법에서 사용하는 용법과는 거리가 멀다. 법률 용어 사전을 찾아 보면 "식별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 아므래도 일어에서 따 온 듯한 느낌을 지울 ...
미국에서 국제 지재권 분쟁이 다 루어 질 수 있는 법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ITC 와 연방지법 (U.S. District Court). 물론 주 법원에서도 지재권 분쟁이 다루어질 수는 있겠으나, 드믄 경우에 속한다. 본 꼭지에서는 ITC 와 연방지법 (이하 "지법") 의 차이점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해 본다. 1. 법원 數 ITC: 1개, 와싱톤 디씨에 소재함 지법: 94개, 미국 각주에 최소 1개 2. 사법관할 (jurisdiction...
증인은 증언의 성격에 따라서 두가지로 분류된다. 사실증인 (fact witness) 그리고 전문가증인(expert witness). 사실증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 지를 증언할 수 있다. 전문가증인 (이하 "전문가")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한 의견(opinion)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 30(b)6 증인과 개인자격증인은 모두 사실증인이다.) 예를 든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장...
데포지션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다. 또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영어로는 "Do you recognize...?"다. 주로 문서를 증인에게 보여주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예를 든다: 예1: (이의생략) 질문: 증인은 서울에 가 보신적 있나요? 답변: 아니요. 질문: 서울에 가면 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답변: 아니요. 질문: 남산에 가면, 남산 타워가 있습니다. 보신적 있나요? 답변: 아...
질문: "코끼리는 어떻게 먹는가?" 답변: "한입씩 먹는다." 그렇다, 코끼리를 한꺼번에 다 먹을 수는 없다. 한입 한입 그렇게 먹는것이다. 한조각 한조각 베어서 먹는것이다.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데포지션에 임하는 공격 변호사의 마음 가짐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 특허소송에서 코끼리라고 하는것은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 하였다고 하는것이다. 특허 침해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증인이 만약 "우리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 하였습니다" 라고 증...
데포지션에 나오는 증인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1) 회사 대표 (2) 개인 자격 (3) 전문가. 이 중 데포지션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증인은 회사 대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하다. (참고: 회사 대표와 개인 자격 증인은 "사실 증인"이라고도 불리운다. 사실 증인은 전문가 증인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회사 대표는 연방민사소송규칙 30(b)6에 의거 선정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30(b)6 항 본문을 살펴 본다: Rule ...
디스커버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된다: 1. 문서 제출 요구 2. 시인 요구 3. 데포지션. 이 세가지 방법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한 예로, 문서 제출 요구를 한 뒤 데포지션을 통해 문서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였는지를 확인 한다. 만약,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 되면 추가 문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문서의 종류는 여러가지다, 보고서도 있고, 계획서, 회계자료, 회로도, 지침서, 편지 등등도 있다. 그리고 멜이 있다....
데포지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잘 모르겠다"다. 문제가 많은 표현이다. 잘 모른다고 증언을 하는 경우, 과연 증인은 아는 바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한국어 특유의 모호성이 영어로 통역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다. 예: 질문: 이 문서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답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아는바가 무었입니까? 답변: 아는바가 없습니다. 질문: 잘 모른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답변: 네...
데포지션을 통해 공격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증인의 입을 통해 공격의 단서를 찿고 상대를 무너 뜨릴수 있는 틈을 찿아 내는 것이다. 데포지션에 임하는 증인은 철저히 방어를 위해 자신이 데포지션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증인의 증언 내용은 상대를 공략하기 위한 공격용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증인이 아무리 증언을 조리있게 잘하고, 우리편에 유리한 증언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아전인수격인 증언일 뿐이다. 그러한 증인의 증언 내...
법원에서 강간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다. 피해여성은 남자가 강제로 자기를 여관으로 끌고 가서 자기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다. 방어 변호사는 증인에게 물었다: "여관으로 들어 갈때 당신은 여관 주인에게 지금 이사람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여관비를 피고인이 지불할 때 당신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여관방 안에서 피고인이 샤워를 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youtube 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