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송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실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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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했던가? 데포지션에서 사용되는 변호사들 만의 암호가 있다. 여기 몇 자 적어 본다: 1. 휴식이 필요하십니까? (Do you need a break?) 보통 방어측 변호사가 쓰는 암호인데, 만약에 증인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증인은 언제나 "Yes"라고 답 해야 한다. 공격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거나, 공격의 질문이 방어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나, 증인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경우 방어변호사는 "상황 정지"...
데포지션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발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자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묻는 말에만 답변한다는 뜻이다. 데포지션은 대화가 아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인은 바로 이 점을 곧 잘 잊는다. 질-답, 질-답, 반복되는 질답중에 증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 모드로 가는 것이다. 우선 예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 질: 당신은 서울에 사십니까? 답: 아니요, 대전에 삽니다....
증인의 종류는 우선 크게 전문가증인과 사실증인으로 나뉜다고 앞서 기술한 바 있다. 사실증인은 다시 법인 증인과 개인증인으로 나뉜다. 법인증인은 법인체를 대표하는 증인으로서 "회사대표", "회사증인", "회사대표증인"등으로도 불리운다. 개인증인은 회사를 대표하지 않는 자연인으로서의 증인이다. "개인자격증인", "개인자격"등으로도 불리운다. 1. 정의 법인증인과 개인증인의 가장 큰 차이는 증언의 구속력에 있다. 법인증인이 법인체에 대한 증언을 하는...
발명은 아이디어를 뜻한다. 특허는 그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발명은 특허가 없이도 가능하나, 특허는 발명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참고: 라이센스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고로, 발명>특허>라이센스로 개념 정리가 가능하다). 지재권 소송에서 발명과 관련 여러 주요 등장 인물이 있다. 각각의 역할을 통해 발명과 특허의 차이점을 살펴 본다. 1. 발명가: 발명을 한 사람. 영어로 an inventor [전치사 유...
ITC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ITC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혼란스럽다. 이에 필자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서 용어 정리를 해본다. 복잡한 아이티씨, 이제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Investigation 조사 보통의 민사 소송은 litigation, complaint, suit, ac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민사 소송이 개시 되었슴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놈의 아이티씨는 inve...
증인 만 유형이 다양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도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다. 변호사라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하나, 역시 각각의 색깔은 감출 수 없다. 유형 목록: 1. Mr. 고지식 2. 미국 최씨 3. 논리 왕 4. 심봉사 5. 패트리앗 미사일 6. 소저너 탐험선 7. 청개구리 8. 미국 냄비 9. 조폭 (1): 행동대 10. 조폭 (2): 보스 11. 튀는 레코드 12. 탁하니까 억 13. 아수라 백작 본문: 1. Mr. 고...
데포지션을 해 보면 여러 형태의 증인을 만나게 된다. 필자가 16년간 통역으로서, 또 8년간 변호사로서, 데포지션을 진행하면서 만나 본 증인을 유형별로 정리한다. [작업중] 유형 목록: 1. 척척 박사 2. 모르쇠 3. 수돗물 4. 기억 상실자 5. 모두 내 탓이오 6. 파라독스 7. 용두사미 8. 테플론 9. 종이 호랑이 10. 아침형 인간 11. GIGO (지고) 본문: 1. 척척 박사 묻는 말 그 무엇에 대해서도 막힘이 없이 답을 잘 한다...
특허소송 용어집 accused product 피소 제품 action 소송 (조사) answer 답변 argumentative 논쟁적인 [이의: 질문이 아닌 논쟁을 하는 경우] asked and answered 반복되는 질답 [이의: 같은 요지의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 asserted 침해 주장된 avoid 회피하다 badgering 핍박 [이의: 논쟁이나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 증인을 핍박하는 경우] bates number 베이츠 번호 (제출 번...
데포지션에서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개념은 바로 "데포지션은 대화가 아니다. 데포지션은 심문이다"라는 점이다. 형사에서 피의자를 심문 하듯이 그렇게 몰아 부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법의 작용하에서, 공격은 질문을 하고 증인은 답변을 하는 것이다. 답변하는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겠노라고 선서를 하였고, 진실되지 못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적용 가능한 것이다. 사실 증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회사 대표, 개인 자격....
데포지션에서 공격이 사용하는 기술은 다양하다. 제법 고차원적인 기술이 있는가 하면, 원시적인 기술도 있다. 사용자는 임의로 공격 기술과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술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방어는 공격의 기술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기술을 알아 보고, 이해 한다면, 그에 대한 올바른 방어가 가능한 것이다. 소송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손자병법을 프리즘으로 사용해 공격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