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송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실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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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Process (꼭 절차) Due Process (듀 프로세스), 미국 법대 1학년이 가장 먼저 배우는 개념이다. 네이버 사전에는 “정당한 법 절차”라고 번역돼 있고, 혹자는 “적법 절차”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영어 단어 중 때론 번역이 잘 못 돼 그 뜻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듀 프로세스가 바로 그런 단어 중 하나다.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죽은 ...
[작업 중] 1. 증언의 무게 모든 증언이 동일한 무게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증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의 증언이다. 특히 배심 재판인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그도 그럴 것이 증언이란 것이 단순히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했는지, 어떤 몸짓을 했는지, 누구를 보았는지, 억양은 어떠했는지 등이 더욱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방어용 v. 공격용. 설득을 해야 하는가? 데포지션에서의 증언은 방어...
특허 괴물은 Texas Marshall 을 왜 이렇게들 좋아할까? 도시로선 정말 볼품없고, 재미도 없고, 맛집 하나 없는데. Marshall 에 가면 텍사스 동부지법이 있고 Rodney Gilstrap 판사가 계시다. 길스트랩 판사는 그전에 계셨던 판사들께서도 그러하셨듯이 텍사스 동부지법을 통해 마셜 부흥을 꿈꾸고 계신다. 어쩌면 부흥은 아니더라도 쇠퇴하는 것을 막고자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마셜에서 아마 가장 큰 산업은 동부지법이라 해도...
미국에서의 항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한 가지 실험을 먼저 해야 한다. 왼쪽 팔을 앞으로 쭉 뻗는다. 그리고, 주먹을 쥔다. 이젠 그 팔을 밖으로 꺾어본다. 안 꺾인다. 그럼 안으로 꺾어본다. 꺾인다. 아주 쉽게.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 실험 결과다. 미국 항소심 판사는 일심 판사의 판결을 대체로 인정한다. 아니, 인정하기위해 어마어마하게 노력한다. 일심 판결을 인정하기 위해 무자비하다 싶을 정도로 사건을 일방적...
"모션" 참 멋진 말이다. 세종대왕님이 새삼 고마워지는 말이기도 하다. 한글날을 지내면서, 이토록 과학적이며 아름다우며 감성적인 한글을 우리에게 주신 세종대왕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린다. 꾸벅. 정말 고맙습니다. Motion 이란 단어는 한글로 완벽하게 표기되고 소리 난다.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읽으면 된다. 모션. 다른 나라 말을 가져와 우리글로 표기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중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안다. 모션은 크...
특허 소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례는 바로 Markman 사건이다. 1996년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한 사건으로서 미국 특허법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연 중요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기원 전후가 (Before Christ, After Christ) 나뉘는 것처럼 특허법 소송은 말크멘 전후로 나뉜다. 그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본 꼭지에선 말크멘 파장에 관한 내용을 넘어, 그 판결 내용 자체를 자세히 살펴본다. 장 맛도 중요하지...
모션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 "운동, 움직임, 흔들림, 동작, 발의, 동의" 등으로 표현하고있다. 기본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뜻하는 말이 모션이다. youtube links: https://youtu.be/AsXRq0aEhic 소송 절차 (1) 의미 그럼 법원에서 쓰이는 모션이란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 법원에서 모션이란 용어를 쓸 때는 어떤 액션Action을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다. 모션은 법원, 그러니까, 판사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달라고...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이하 “피탭”)은 미특허청에 소속된 행정기관 (법원이 아님)으로 “특허성”에 대한 심사를 한다. 2012년9월16일에 발효된 America Invents Act (AIA:미국 발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족됐으며 기존에 있던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BPAI)를 대체한다. 피탭은 항소부와 재판부(Appeals Divis...
지난 13년간 변호사 일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 어느덧 300여 개의 컬럼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미주중앙일보에 게재된 글로써, 주로 파산, 이혼, 이민, 민사 소송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독자 제현 중에 미국 법에 관한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웹싸이트를 권합니다: http://www.hanmicenter.com/ 법률은 자칫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를 사용했으며,...
Markman Hearing (말크멘 히어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법에 관한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다. 말크멘 히어링을 변호사들은 간단히 말크멘이라고 부른다.* 아울러서, 청구범위해석 (claim construction) 또한 말크멘이라고 부른다. (1) 개념 정리 말크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념이 우선 정리되어야 한다: Matter of Law: 법률문제, 또는 법률에 관한 내용 (참조: 법률심) Matter of Fact: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