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각으로 정리한 칼럼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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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도 바가지를 쓰는가” 2019년8월31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바가지라는 말이 있다. 요금이나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바가지라는 표현을 쓴다. 관광지나 피서지에 가면 으레 바가지가 횡행한다. 바가지를 근절하긴 매우 어렵다. 상인 입장에선 바가지가 남는 장사다. 한 번 온 사람은 또 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왔을 때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이문이 남는 것이다. 단골에겐 바가지를 안씌운다. 단골은 자주 찾아주기...
"트럼프가 때린 따귀" 2018년10월12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따귀를 맞아보면 얼얼하다. 정신이 번쩍 들고, 한 편으론 창피하고 또 한 편으론 화가 치민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에 따귀를 한 대 맞았다. 트럼프가 때린 것이다. 5.24 조치 해제에 관한 이야기가 강경화 외교장관 입에서 나오자, 미국이 한 대 친 거다. 한국은 눈은 흘겼지만, 한 마디 말도 못했다. 약소국의 운명이라고 치부하며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도 큰 사건이었다. ...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부터, 중국은 여러 형태로 한국에 제재를 가했다. 한류에 찬물을 끼얹고, 롯데에 대한 여러 불이익을 행하고, 한국의 자동차에 대한 수입 차별도 했다. 그 외 여러 형태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다. 이로 인한 어려움을 한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 의회를 통해, 정부를 통해, 또 경제단체들을 통해. 미국의 반응은 냉랭했다. 그것은 한국의 문제라는 기본적인 반응이다. 사드를 원했던 것도 한국이고, 사드의 용도도...
북한의 핵 위협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다들 그 불을 끄려고 동분서주 바쁘다. 이미 예견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뿐인데, 마치 새로운 일인 듯 급하다. 당장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이 날 듯. 그렇다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넋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다만,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문제다. 대통령은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해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 한다"며 강력한 자주국방을 주문한다. 하지만, 인류에게 있어 핵보다 더 강력한 무기란 없다. 이것이 ...
지난 16일 윌슨센터에서 한미 양국 현안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한 측 대표 문정인 특보는 한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현 수준의 북핵 전력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는 이제까지 한미 양측의 공동 목표인 ‘비핵화’와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 정도의 비중 있는 발언이 고심 없이 나왔을 리는 없다. 문 특보의 발언이 나온 자리엔 한국의 전직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들도...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때는 2005년 봄이었다. 서울에서 라이스 국무장관과 회담을 할 때 미측 통역관으로 배석해서 그 분을 만났다. 그 후로 경주, 시드니 등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할 때 또 만났다. 한국에선 바보라고 그를 불렀지만, 미국에선 탈레반이라고 했다. 혹자는 그를 아예 빨갱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그는 미국에 있어 반골이었으며, 골치 덩어리였다. 이제까지 한국의 그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미국에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
만약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면 물론 답은 "예"가 되어야 한다. 상대는 첨단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낙후된 기술의 재래 무기를 가지고 방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안일한 대응이기 때문이다. 비대칭 무기의 무서운 점은 단시간 내에 대량학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핵이 되었든 생물화학 무기가 되었든, 북한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무기를 사용해 단 시간 안에 한국의 인프라를 파...
외교에는 ‘엔드 스테이트(end state)’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군대에서 쓰이던 용어인데, 직역을 하면 ‘최종 상태’, 의역을 하면 ‘최종 목표’가 된다. 외교는 엔드 스테이트에서 시작한다. 우선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한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 한국은 한국외교의 엔드 스테이트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북한의 붕괴와 북한 정권 교체, 흡수 통일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엔드 스테...
미국의 국방전략에 ‘레드라인’이라는 개념이 있다. 직역하면 ‘빨간 선’이지만 의역을 하면 ‘금선(禁線, 또는 한계점)’으로 표현된다. 기본적으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침범할 수 없는 금지선이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미국은 전쟁도 불사한다. 알 카에다가 뉴욕과 워싱턴에서 테러를 감행, 수많은 미국민을 살해한 9.11테러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침범한 구체적 사례 가운데 하나다. 그 결과 미국은 알 카에다에 보복 공격을 가했고, 결...
'인계철선'이라는 군사용어가 한동안 언론에서 자주 사용된 적이 있었다. 인계철선은 폭탄과 연결된 가느다란 철선을 뜻한다. 침투하는 적이 철선을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폭탄이 폭발하도록 설계된 장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전방에 배치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이기도 하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보면서, 새삼 10여 년 전에 사용됐던 인계철선이라는 용어가 다시 떠오른다. 북한의 물리적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