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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 비친 임종범

서울경제 2015년7월29일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일정 때마다 나비넥타이를 맨 중년의 신사를 곁에 두고 있다. 재미 변호사이자 통역을 맡은 임종범씨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김 대표이다 보니 미국 일정 중 의사소통의 대부분을 통역에 의존하고 있다. 김 대표는 29일(현지시간) 뉴욕 컬럼비아대 특강에 나섰다. 이 자리에 모인 120여명의 한인 학생들과 연구원들은 김 대표의 '입'에 주목했지만 김 대표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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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정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다수에 의한 소수의 권리 침해에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다수결이라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점이다. 가령 100명의 주민이 사는 동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최소한 51명 이상이 원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가령 소를 기를 것인지 돼지를 칠 것인지에 대한 양자택일이 돼야 한다면 다수결에 의해서 소가 될 것인지 돼지가 될 것인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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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를 통해 본 북한의 내일

미국의 국방전략에 ‘레드라인’이라는 개념이 있다. 직역하면 ‘빨간 선’이지만 의역을 하면 ‘금선(禁線, 또는 한계점)’으로 표현된다. 기본적으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침범할 수 없는 금지선이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미국은 전쟁도 불사한다. 알 카에다가 뉴욕과 워싱턴에서 테러를 감행, 수많은 미국민을 살해한 9.11테러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침범한 구체적 사례 가운데 하나다. 그 결과 미국은 알 카에다에 보복 공격을 가했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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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는 한국의 새로운 인계철선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인계철선(引繼鐵線)이라는 말이 한동안 언론에서 자주 사용된 적이 있었다. 인계철선은 폭탄과 연결돼 있는 가느다란 철선을 뜻한다. 침투하는 적이 철선을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폭탄이 폭발하도록 설계된 장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전방에 배치된 미군이 공격을 받게 되면서 미국이 자동적으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이기도 하다. 이 용어가 한창 사용되던 2000년대 초반에는 미 2사단이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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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내 머리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나는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녔다. 혹자는 변호사 머리가 너무 짧은 것 아니냐고 가볍게 질책하는 사람도 있었다. 웬 깍두기 머리를 하고 다니냐고 비아양거리는 친구도 있었다. 머리가 짧으니 빗질을 할 필요도 없고, 샴푸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짧은 머리를 하고 다니는 이유는 따로 있다. 나에게는 네살박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은 무등타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내가 퇴근하거나 아침에 출근을 할 때도 늘 내 아들은 나에게 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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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부는 피바람

살인사건을 수사할 때 우선은 용의자를 설정하고 그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추적한다. 용의자를 설정하는 방법은 살인동기다. 금전적인 이유로 또는 원한이 있어서 사자의 죽음을 원했다면 그는 살인동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살인동기가 강할수록 그 용의자가 살인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가령 유산을 상속 받을 사람이라든가 보험금을 받을 대상 또는 평소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살인용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불특정인에 의한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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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영주권 재발급

질문 14세 이전에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14세가 넘게 되면 만 16세가 되기 전영주권을 재발급(replace)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규정을 모르고 16세를 넘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만약 그 영주권의 유효 기간이 16세 이후에 만료 되는 경우에 한해 14세가 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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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가?

한국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이 한국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 하였다.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면 우수외국인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정부에서 일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본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국에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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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은 만능인가 (상)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독자들 대부분은 이를 기억할 것으로 믿는다. 각설하고, 이렇게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맹세까지 했던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산다고 성조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반역일까? 변절일까? 아니면 국제화 시대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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